한국 시민들의 개인사업진출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세계화현실성을 인정하고 있는 한국정부에서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1)창업에 필요한 지역업종별현황 정보이용과 (2)무담보 사업자금대출 및 (3)창업교육과정제공 등 창구를 열어 놓았습니다. 한국 역이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꼼꼼히 살펴보시고 자신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1}정보공개종류
- 정보공개종류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 정보공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
{2}종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 법인: 사법상의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자치단체 포함),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 (종중, 동창회 등)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대상: 외국거주자 (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3}상권정보안내
-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선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업종별 종합적 상권분석정보를 무료로 제공하여 무분별한 과인진입에 따른 과당경쟁 예방 (목적)
- 지원내용: 49종의 상권정보 (점포-업종현황 위치 등, 인구, 시설, 선택지역 업종의 평균 매출추이 정보제공), 시군구 상권정보 (인구, 가구, 업종별 업소수 등 통계자료제공), 업종밀집정보 (50개 업종에 대한 밀집도 지수를 시각화자료 제공), 창업적합성 검사 및 창업자가진단 (성장성 안정성 활성도 등 상권 업종평가, 입지 특성분석 정보, 수익성 분석 기능 제공), 상권로드 뷰 (실제 상권 모습을 360도 파노라마 사진자료 제공)
{4}소상공인자금(지원)
- 정책자금 (10월 중 접수: 대출한도 2천만원 ~ 2억원, 금리 연1.47~2.07%, 거치기간 2~5년)
- 지자체자금 (1월 중 시행: 서울 경기 전북 전남 대전 충남 세종시 충북 경북 부산 대구)
- 은행자금 (신한 하나 경남 대구 기업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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