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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국의 노인최저임금차별법 발의는 성공제일주의 현상

Dr. Chah 2024. 4. 19. 04:01

Careerism causes evil in Confucian Korea. = Evil Careerism 성공제일주의는 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성공제일주의가 유교적 사회문화가 작동하고 있는 2024년 한국에서 어떻게 악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알려 주는 2024년 4월 17일 보도내용입니다. 바로 서울시의회의 노인최저임금법 또는 65세노인최저임금차별법 발의입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관련 보도를 직접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교적 정치경제가치론이 작동하고 있던 1997년 IMF 사태 즉 한국 외환위기를 전후로하여 현저히 눈에 띄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등채용제도는 2024년 4월 현재 한국의 악한 성공제일주의 현상의 또다른 상징입니다.

https://namu.wiki/w/%EB%B9%84%EC%A0%95%EA%B7%9C%EC%A7%81

 

비정규직

비정규직( 非 正 規 職 )은 근로 방식 및 기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정규직과 달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직무를

namu.wiki

 

     65세 전과 후의 노동가치 차이를 양화하여 임금계산에 적용하겠다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차등연령노동임금제"와 징규직과 비정규직의 취업시 진입문의 차이를 양화하여 임금계산에 적용하고 있는 한국취업시장과 산업계의 "차등입사노동임금제"는 유교적 정치경제가치관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국에서는 계층생산의 척도가 되고, 이는 "유교 정명론"의 관점에서 성공제일주의 현상을 정당화하고 악을 심화하는 경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차등연령노동임금제와 차등입사노동임금제를 주장하거나 이에 동조하거나 적용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1)자연의 약육강식 적자생존 정글의 법칙을 인륜화하여 또는 인륜이라하여 "강자의 정의"가 지배하도록 조장하고 있는 유교 정명론의 잔인한 현실을 받아들임으로서 자기 자신의 운명도 비극적 동물적 결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회피하도록 해야만 하며, (2)이는 또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Private vs. Public 프라이빗과 퍼블릭 또는 공과 사 즉 자기가 속한 공적 정치적 세계의 Wages 임금과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만 적용 실현할 수 있는 사적 생활세계적 Allowance 용돈의 근본적 차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고, (3)근본적으로 악하며 비극적인 결말이 예견되어 있는 성공제일주의의 무정 비정 또는 배은망덕이나 Caesar's Choice 시저의 선택의 길을 회피하고 배려 긍휼 감사에 기초되어 있는 공적으로 차등을 줄일 수 있는 가치관정립을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차등연령노동임금제나 차등입사노동임금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언행을 따라 살아가려는 크리스찬이 볼때에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가치론적 태도라 할수 있습니다. 저러한 주장이나 현상들이 현존하고 있는 현실들의 이유는 요한계시록 22:11 "하나님의 세상 통치원칙" 또는 통치술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11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게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하게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자]."

 

저러한 주장이나 현상들이 현실적으로 발생하도록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20:25 "Gentiles 이방인들"이라 불리며, 이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하나님을 모르거나 알려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무시한채 저러한 주장을 하거나 동조하거나 적용하여 살아가고 있는 "Nominal Christian 명목상 크리스찬"도 같은 부류에 속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25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고 있도다]."

 

     Evil Careerism 악한 성공제일주의 현상과 세대출현은 에스겔 34:17-19 각 크리스찬이 명목상 크리스찬인지 Faithful Christian 신실한 크리스찬인지 스스로를 판단할 기회가 되며 동시에 주 하나님께서도 판단하시는 때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며, 이사야 49:20-21 가족관계를 통해 이를 알게 하시는 이유는 각 크리스찬이 종말론적으로 회피하도록 하시려는 데 있으십니다.

 

에스겔 34:17-19 "주 여호와가 나의 양떼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의 사이에 심판[할 것이라]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에 충분치 않았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에 충분치 않았]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렵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어야만 했]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셔야만 했]도다 하셨느니라."

 

이사야 49:20-21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 때에 네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내게]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와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https://archive.org/details/jesusparadigmofm00chah/page/n11/mode/2up

 

https://www.youtube.com/watch?v=uaEHws-v1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