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정부)의 기본소득 (제공) [몸의 마음의존성과 정치학]

필자는 2017년 7월부터 1년여간 한국의 생활세계 체험을 통해 온라인 상의 이른바 뽀샵 Photoshop 포토샾으로 표상된 한국인들의 마음의존적 몸과 오프라인 상의 몸 사이에 존재하는 아주 큰 간극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한국, 몸의 마음의존성이 새로운 산업의 소비자들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 현장을 접하면서 결코 믿을 수 없는 온라인 상의 허상들을 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나갈 것인가, 생활세계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몸의 마음의존성은 학술적 용어로 말하자면 기능론적 마음의 이론이 일으킨 인공지능산업과 몸의 시공간적 온라인 상품화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세대 정치인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만 하는 현상은 인공지능산업으로 인해 설 자리를 잃게 된/될 몸의 생존세계구축이고, 크리스찬을 포함한 개개의 시민이 깨달아야 만 하는 사실은 온라인 상의 심미적 현혹 (속임수들)을 뛰넘어 인격화하도록 돕는 교육기술 현장을 열어 참여해 나가는 일 입니다.

     전자, 즉 몸의 마음의존성과 정치학적 한 현실을 나타내고 있는, 학술용어로 BASIC INCOME 배이직인컴 기본소득이라는 신조어가 최근 사용되고 있음을 주목합니다. 이 점에 대한 핵심 정치용어에 대한 의미를 신문내용 중에서 발췌 정리해 소개합니다. 그 욧점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사람마음이 창조한 현실 세계가 사람몸의 생존을 위한 기본소득 제공을 요청한다는 것 이죠. 정치인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른바 사회보장제도의 차원에서 각 시민들의 몸을 살리기 위해 의료복지 뿐 아니라 생활복지비까지 입법화 및 실행에 들어가야 만 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BC주, 기본소득 시행 언제쯤 할까?

김혜경 기자

최종수정 : 2018-07-10 15:16            

녹색당 공약...파일럿 프로젝트 추진위 구성 온타리오 주, 일부 지역서 4천명 대상 시행

온타리오주는 현재 해밀턴, 브랜트포드, 썬더 베이와 린제이 등 일부 커뮤니티 4천여 저소득자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온주는 수입소득의 50% 미만인 일인 참가자는 연간 1만6989달러를, 커플은 2만4027달러를 각각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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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일자리 대체가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임금 중심이 아닌 국민 누구에게나 일정액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복지국가 틀을 새로 짜야 한다는 주장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를 비롯해 미국, 핀란드, 케냐,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들의 기본소득 실험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 시행 대표적인 국가인 핀란드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년 기한으로 2천명의 장기 실업자를 대상으로 월 500유로씩 지급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기본소득의 취지는 모든 국민에게 지원을 한 뒤, 필요 없는 이들에게 그만큼을 세금으로 받아내는 식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복지 대상자 선별에 필요한 비용이 줄고, 혜택을 받기 위해 저임금 일자리를 기피하는 일도 없어지며 ‘낙인효과’도 없다는 것이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