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적과 귀화선서문

대한민국의 국적은 단일국적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귀화선서문 (Oath of Citizenship (Republic of Korea))에는 이러한 배타적 단일국적주의에 대한 선서내용을 담고있지는 않다. 마치 호주가 영국연방의 일원으로서 제국주의적 다국적주의를 채택하면서도 형식상으로는 연방의 여왕에 대한 충성맹세 내용을 뺀체 민주적 국가론에 기초한 시민권선서문 (Pledge of Commitment)을 맹세하도록 한 것과 견줄 수 있다.

 

 

 

     대한민국과 호주 양국이 보여주는 이러한 국적주의와 귀화선서문 또는 시민권선서문 사이의 괴리는 일종의 현실적 요청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양국의 국적에 대한 정책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 양국의 국적주의의 정책적 방향은 자유 민주주의 질서에 기초한 복수국적주의가 아닌가 싶다.

 

 

 

     다시말하자면, 대한민국의 국적주의와 귀화선서문의 정합적이고 통일성있는 탄생이 가능한 한 방향은 이와같은 점을 이미 함축하고 있는 귀화선서문의 포용성을 국적정책에 반영 시행하는 것이다. 다만 이때에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이러한 정책의 방향이 현실적으로는 영국연방에 속한 시민권자들에게는 이점이 될 수 있겠스나 여전히 배타적 단일국적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국적자들에게는 오히려 위험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한국계 미국인들중 이중국적이 아님에도불구하고 한국계스파이로서 처벌된 역사적인 케이스들이 있었슴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특정한 계층 즉 지배층 또는 상류계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의도로 복수 또는 다국적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모든 계층의 개인적 선택과 책임과 발전을 최대한 장려하고 촉진하려는 의도에서 입안 시행되는 다국적주의가 자유 민주주의라는 우리의 시대 정신에 가장 잘 발맞추어 진 국적정책이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