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절차적 복지 [천부적 자유권 문제]

한국의 직업군 중 인류 또는 인간의 심리적 정상성, 사회적 복지의식, 절차적 정의에 대한 지적 교육과 경험적 학습 및 역사철학적 교양에 기반하여 수행되어야만 하는 직종이 현재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2018년 2월 26일 방송된 KBS "제보자들"이 그 관찰자료를 제공하고 있어서 살펴보았고, 이를 간략히 정리된 학술적 핵심개념어와 이슈가 될만한 점들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회화 우선주의 문제: 개인의 자유권과 정상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사회성에 두고 개인의 언어행동을 관찰하게 될때 결과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폭력성을 회피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사회적 고립 소외 움츠림 등은 사회현상적 관찰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생활세계적 현상과 의미이해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의 정신적 자유권박탈 문제: 각 개인의 정신 또는 심리상태의 정상성 판단에 의해 각 개인의 자유의사를 무시하고 강제할 수 있는 가족의 결정권이 있다고 상정할때 결과될 수 있는 심각한 직업권력의 폭력성을 회피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가족의 권리가 있다"는 생각은 가정폭력을 회피하고자 하는 보통의 교양인들에게는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인격적 정체성 문제: 약자의 문제해결이 상호소통적 또는 새로운 인격적 관계형성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생활세계적 시스템구축을 위한 정치적 사회문화적 기본시스템에 대한 공감의식의 선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회적 사례가 아닌 시스템적 접근을 위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 접근이 필요 합니다.
	관계적 정체성 문제: 각 개인이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하는 점은 각 개인의 정체성 또는 관계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언어행동으로 알게 되는데, 이는 각 개인의 지적 정서적 의지적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의미 있는 토대가 되어야만 합니다.
	인격적 절차 문제: 절차적 정의가 아니라 인격적 절차가 각 개인의 자유권과 결정권에 대한 존중을 위한 기초라는 점에서 각 개인의 자유결정을 침해할 수 있는 절차실행이 회피되도록 관계 맺는 일이 중요합니다.
	절차적 복지 문제: 공동체 전체의 선을 위한 절차적 복지가 각 개인의 소외 고독 움츠림 회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절차적 정의의 근본 문제를 앉고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 시스템 내 각 개인별 생활세계적 행복추구 향유를 위한 기본 복지 시스템구축 선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_eJiG_bGwD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