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역법상, 한국국적의 남자가 그 부모님과 함께 합법적인 해외 이주 및 거주시 만 38세부터는 한국병역면제를 받게 됩니다. 그 핵심점은 한국병역면제를 받기까지 한국국적의 남자가족의 규정인데요, 결혼여부와 무관하게 일차적으로 부모와 병역대상자인 남자 본인을 Family 가족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영주권자 38세부터 병역면제” - 마이베스트홈 (mybesthome.com)
“영주권자 38세부터 병역면제” - 마이베스트홈
내년 1월1일부터 해외 영주권자의 병역의무 부과연령이 종전 35세까지에서 37세까지로 연장된다. 토론토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모국 병역법 개정(2010년 1월25일)에 따라 현역병 입영 등 병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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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의 나이 만 38세가 되기까지 주 거주지를 해외에 두어야 하고 [= 영주권신분 유지 및 갱신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혹 한국을 방문한다해도 장기간거주하며 한국 거주자로 신고해서 [주거자로 되어 있어서]는 않되기 때문에, 아들을 포함한 온 가족이 아들의 병역면제 나이인 만 38세가 될때까지는 해외생활 [= 영주권신분 유지 및 갱신]을 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만 18세부터 38세 사이의 한국국적 남자 본인의 경우, 결혼하여 부모님과 떨어져 독립된 가정을 갖거나 부모님과 한 집에 살거나 상관없이 합법적 신분으로 해외에 거주한 후 한국병역면제를 받기 원한다면 한국방문 체류시 그 기간을 전후로 일년내 182일을 넘겨서는 않됩니다. *일년 중 체류기간 계산은 날수로하며 일년 365일 중 182일간 한국체류나 거주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 38세부터 한국병역면제자가 되어 한국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 2023년 11월 8일 현재 {1}민방위 1-2년차는 일년 일회 4시간 집합기본교육 {2}민방위 3-4년차는 일년 일회 2시간 사이버기본교육 {3}민방위 5년차 이상은 일년 일회 1시간 사이버기본교육을 받게 됩니다. 기본교육 불참시 십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하, 2024년 11월 19일 첨부]
한국병역면제 연령규정은 2011년 만 36세에서 38세로 상향조정되었었고, 2024년 11월 19일 현재 그 연령을 상향조정 시키기 위한 국회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적 현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병역대상자가 그 부모님의 거주지와 무관하게 한국국적을 이탈한후 병역면제연령이후 한국국적회복절차를 거쳐 한국정착을 시도하는 한국재력집안 자녀들의 군면제정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령규정 조정이 법률적으로 확정된다면 부모님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병역대상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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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방위 교육 안내
2023년 민방위 교육 안내 대원님 환영합니다. 2023년 민방위교육은 연차에 따라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됩니다. 대원님의 민방위 연차, 교육일정 등의 세부사항은 추후 발송될 전자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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