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 국가장학금 [전망과 의미론]

2018 학년도부터 새로 시행되는 한국 교육부주관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학부모와 대학입시정책 개발자들에게 입시특혜범주를 새롭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 대학진학을 위한 가정경제의 정책촛점을 경제적 부담감 보다는 지적 성장에 맞춰진 자녀 양육시스템 개발에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한다는 신호로 받을 것입니다. 가정의 소득범주에 따라 특혜를 받는 만큼 더 많은 지출이 자녀의 지적 개발에 사용되도록 마음쓰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대학입시정책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신입생선발 및 심사의 특혜범주를 가정의 소득범주와 가족 구성원으로 까지 확대하는 계기로 삼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대상에 든 신입생 및 대학생은 앞으로 학비에 대한 부담감을 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자퇴/중퇴 및 휴학 등으로 오는 대학재정 압박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세대의 대학생활을 위한 설계가 어떻게 되는게 바람직할까요? 대학당국은 과거 40-50여 년 전 미국상황을 참고하면 좋을듯 합니다. 대학입학인구의 국가적 감소기에 미국대학정책자들이 취한 행동의 요점은 사회문화적인 활동인구를 학생층으로 만드는 일 이었습니다. 이번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의 확장성은 마찬가지 방식으로 한국대학 정책개발자들에게 국가장학금 대상자들에 대한 사회문화적 욕구와 진로이미지에 대한 연구조사 및 학과개발의 길을 열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대학과 대학원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각 층을 따라 대학입시의 문들이 몇 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학부뿐 만이 아니라, 대학원의 이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복지대학원 종교대학원 법학대학원 의학대학원 등의 새로운 대학원체제 및 프로그램 출현과 함께 최근 20여년 전 부터는 이들 대학원간의 학제적 복합학위 또는 이중학위 개설로 이어져 왔습니다. 현대사회문화 생활세계에서 요구하는 직업활동 영역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사고훈련을 대학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것 입니다.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 남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국방의무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의 연령제한에 따라 과거 80년대초 한국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 집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좀 더 양질의 직업활동 준비를 위한 자녀양육에 재정지출의 촛점이 더욱 맞춰질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국방의무 없는 여자에게는 더욱 더 그럴 것 입니다. 영어생활세계, 학술능력개발, 초국가적 직업영역개발 및 취업 이민 등이 촉진되는 방향으로 재정적 마음을 쓰게 될 것 입니다. 결국, 이번 국가장학금 실행은 대학입시 전후 연령대의 자녀세대에게 실용 또는 학술 영어습득과 유학 실행에 대한 새로운 촉진제 역할이 그 의미론적 효과로 나타나리라 예상됩니다.

     이번 한국대학 국가장학금은 29세 이하 3자녀를 가진 학부모 중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80% 소득범주에 들어 있는 계층 17만여 명의 모든 자녀들에게 대학등록금 반값을 정부가 부담해 주는 교육부 정책의 시행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다자녀 국가 장학금, 어떻게 달라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