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기관 또는 유관기관을 통한 저작권자 보호 상담 및 저작권 침해 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정보입니다.
저작권 보호 상담 또는 법률 컨설팅 문의는 한국저작권보호원 Korea Copyright Protection Agency 참여마당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전화번호 또는 아이핀인증이 가능해야하며 한국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외거주 한국인들의 경우 한국출판물에 대한 저작권보호상담을 받기 어렵고, 또한 이를 악용하는 출판사는 해외거주 저작권자의 소통시도를 의도적으로 외면한채 불법적인 서적출판 판매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필자의 "대학철학: 글쓰기와 발표 및 토론을 위한 방법론적 접근"을 출판하게 된 출판사의 경우, 출간일인 2007년 2월 25일이래 15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필자와의 출판계약을 지속적으로 회피 외면하고 있고, 출판 판매 금지요청에도 불응해 오고 있습니다. 서적판매기업들도 저자와의 출판계약서 없는 서적판매 금지정책 또는 공공출판판매질서세우기에 관심이 없는듯 하여 이제까지 잠잠히 있는데, 필자의 귀국시점이 가까와 지면서 이를 해결할 방도를 찾다 같은 처지에 있는 해외 저작권자들을 생각하여 정보를 정리해 올립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정보와 절차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 Korea Legal Aid Corporation을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앞서서 말씀드린 저서에 대한 저작권 침해뿐만 아니라, 소통을 통해 알려진 저작권자의 의사와는 정반대로 출판사가 불법적인 출판 판매에 나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해외거주 저작권자의 한국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및 침해 대응의 어려움을 인지 악용하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필자의 "신화와 종교"를 출판하게 된 출판사의 경우 출간일인 2005년 11월 22일이래 16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필자와의 출판계약을 회피해 오면서 품절 또는 절판처리해 왔고, 최근에는 필자와의 전자책 출판에 대한 계약과정 없이 2022년 4월 30일 전자책을 불법 출판 판매하기 시작했으나 필자의 전자책출판 불원 의사와 판매중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손해배상(지)청구의 소(저작권 침해)"는 필자의 "대학철학: 글쓰기와 발표 및 토론을 위한 방법론적 접근"건 및 "신화와 종교"건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하고자 할때 적용가능한 건에 해당하며, 필자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해외 저작권자들께서도 고려할 수 있는 문안작성법과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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